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실 장

1.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평가 규정과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이 알기 쉽게 일부 조문을 개정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학술용역 용어 정의의 명확화(안 제2조)

나.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규정 신설       (안 제3조의2)

다. 위원회 주요 심의기능 확대(안 제4조)

라. 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용역실명제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마. 학술용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바. 학술용역 결과 공개를 통한 사후 관리 규정 신설(안 제4조의 4)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7. 22. ~ 2015. 8. 11.(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를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을 “"종합기술용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ㆍ통신ㆍ전기”를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인과”를 “위원은”으로, “자 중에서 시장”를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을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용역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용역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용역 결과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용역실명제 등)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으로 하며,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 실ㆍ과장, 담당,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시행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3(학술용역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 결과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의4(학술용역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학술용역 완료 후 용역 결과물을 남원시 홈페이지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단서 중 “국ㆍ도비”를 “국비ㆍ도비”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소집하고자 할”을 “소집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 중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를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위원은 예산의 범위”로, “조례」가 정하는 바”를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를 “심의 업무에 관한 위원 및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재정이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뜻은 -------------.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ㆍ통신ㆍ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5. <삭 제>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인과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위촉직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무국장과 안전경제건설국장은 각각 소관사무에 관한 용역과제를 심의할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⑤ <삭 제>
<신 설>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용역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용역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5. 용역 결과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용역실명제 등)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으로 하며,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 실ㆍ과장, 담당,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시행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4조의3(학술용역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 결과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4(학술용역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학술용역 완료 후 용역 결과물을 남원시 홈페이지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심의시기)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 다만, 용역비에 계상되지 않는 공사설계 등의 용역,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 계상 후 심의한다.	제5조(심의시기) -------------------------------. -------------------------------------------------국비ㆍ도비 ------------------------------------------.
제7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7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집할 -------------------------------------------------------------------------------.
<신 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8조(간사 등) ① ----------------------------------------1명 -------.
②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은 예산의 범위 ------------------------------------------------조례」 ----------------------------------------.
제12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비밀엄수) ---------심의 업무에 관한 위원 및 그 밖에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시행에 --------------------------------.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      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       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